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마리나선박대여업

근거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 2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 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가. 마리나선박
  • 1) 자기 소유의 선박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본다.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마리나 선박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아 대여 선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 ㉯ 타인이 소유한 마리나 선박에 대하여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사용권(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보한 경우
  • 2)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았을 것
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 선석이 구분된 마리나 선박 계류시설 중 일부를 소유하거나, 마리나 선박 대여업의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 인력기준
  • 1)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해당 마리나 선박에 적합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제1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일링요트만을 이용하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갖출 것
  • 2) 동력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마리나 선박만을 이용하여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제2급 조종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출 것
  • 3)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구비서류

  •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선박안전법」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수상레저안전법」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아래의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표 등·초본(인적사항 확인 용도)을 확인

조종면허

마리나선박에 관련된 조종면허는 수상레저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중복으로 적용되어, 선박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 2톤이상 20톤 미만의 요트
    2톤이상 20톤 미만의 요트
    여객 12인 이하 여객 13인 이상
    • 요트조종면허
    •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연안
    • 선장 : 6급항해사+요트조종면허
    • 기관장 : 소형선박조종사
    원양
    • 선장 : 6급항해사+요트조종면허
    • 기관장 : 6급기관사
  • 2톤이상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2톤이상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여객 12인 이하 여객 13인 이상
    • 1급조종면허
    •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연안
    • 선장 : 6급항해사+1급조종면허
    • 기관장 : 소형선박조종사
    원양
    • 선장 : 6급항해사+1급조종면허
    • 기관장 : 6급기관사
선박법으로 등록된 선박
  • 25톤 미만의 소형선박
    25톤 미만의 소형선박
    여객 12인 이하 여객 13인 이상
    연안
    • 선장,기관장,소형선박조종사
      (1명 가능)
    		 연안
    • 선장 : 6급항해사
    • 기관장 : 소형선박조종사
      (선장 및 기관장 각 1명 필요)
    원양
    • 선장 : 6급항해사
    • 기관장 : 소형선박조종사
      (선장 및 기관장 각 1명 필요)
    		원양
    • 선장 : 6급항해사
    • 기관장 : 6급기관사
      (선장 및 기관장 각 1명 필요)
또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해군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사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을 이수한 사람
  •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

이용약관 신고

  • 관련 규정
    • 마리나 항만법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7조(이용약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제21호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처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Tel. 054-245-1656
    • Fax. 054-245-165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