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목 적
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의 해역이용 적정성과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정책수단
운용개요
-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95조
- 종류 : 개발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간이 해역이용 협의, 일반해역이용 협의, 해역이용 영향평가로 구분
* (영향 작음) 간이 해역이용 협의 ↔ 일반해역이용 협의 ↔ 해역이용 영향평가 (영향 큼)
- 적용대상 : 공유수면 등 해양에서 이뤄지는 개발·이용 사업
*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항만건설, 바다골재채취, 해양자원개발 등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비교
| 구분 | 해역이용협의 | 해역이용영향평가 |
|---|---|---|
| 근거법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
| 주요기능 | 해양의 이용·개발사업에 대한 해양환경영향검토 및 해역이용적정성 확보 | (좌동) |
| 협의시기 | 행정계획 확정이후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전 | (좌동) |
| 협의대상 | 공유수면 점용·사용, 매립, 어업면허 등 *(간이협의)소규모 이용행위 |
해양투기, 골재채취, 해양자원 개발 등 |
| 협의요청기관 |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 | (좌동) |
| 구비서류 | 해역이용협의서 | 해역이용영향평가서 |
| 서류작성자 |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 *평가대항자 작성대행은 선택 |
사업자 *평가대항자 작성대행은 필수 |
| 협의기관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이 처분하는 이용·개발사업 지방청 : 상기 외의 경우 |
(좌동) |
| 협의기간 | 30일 이내 | 45일 이내 |
해역이용협의 절차
| 구분 | 주요내용 |
|---|---|
|
사업계획 수립추진 (사업자) |
|
| 평가서초안 작성 (사업자) |
|
|
의견수렴 (사업자 -> 관계행정기관, 영향예상 지역주민) |
|
|
협의서, 평가서 작성 (사업자) |
|
|
협의서, 평가서 협의 (해양수산부, 각지방청) |
|
|
사업계획 승인 (처분 기관) |
|
|
해양환경영향조사 (사업자) |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