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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기준)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 관련 무역항 출입허가(금지) 대상선박 명단 알림

(2020.12.15 기준)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 관련 무역항 출입허가(금지) 대상선박 명단 알림
선원해사안전과 김재현
2021. 1.11. 36

국가 항만보안 강화 및 항만을 이용한 위해인물의 국내침입 차단을 위해 국가보안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2016.11.9, 2020.9.8  일부개정)' 에 따라 대한민국 무역항 출입시 허가를 요하거나 입항이 금지된 선박 명단(2020.12.15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법령근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의 2호 

 ㅇ  출입허가  (금지)대상 선박:  입항금지 3 척, 출입허가 17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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