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안전관리체제(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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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안전관리체제(ISM)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도입배경

  •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목표로 선박종사자의 인적과실(HUMAN FACTOR)에 기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한 선진 해양안전제도
  • 우리나라는 SOLAS 협약 제9장(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및 ISM CODE를 1999년 2월 해상교통안전법(현행 해사안전법)에 수용하여 2002. 7. 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목적

내항선사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함으로서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를 최소화하고 선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단계 도약 시킴

적용대상

  1.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선박은 제외한다)
  2.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기선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 그 밖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해사안전법 시행령 제3조)

    1. 가.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중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유류·가스류 및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기선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
    2.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밀고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에 따른 평수(平水)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 다만, 기항지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해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총톤수가 2천톤 이상이거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부선
      •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구조물
      • 각각의 부선의 총톤수의 합이 2천톤 이상인 2척 이상의 부선
      • 밀리거나 끌리는 각각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2개 이상의 구조물
      • 밀리거나 끌리는 부선이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부선과 구조물
  3.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운반선과 이동식 해상구조물
  4. 4. 수면비행선박

단계적 시행현황

  • ISM CODE의 국내법 도입('99. 2. 8)
  • 500톤 이상 내항위험물 운반선에 도입('02. 7. 1)
  • 500톤 이상 내항화물선에 도입('03. 7. 1)
  • 200톤 이상 내항위험물 운반선에 도입('04.7.1)
  • 100톤 이상 내항위험물 운반선 및 2천톤 이상 부선에 도입('12.7.1)

주요내용

  • 안전 및 환경에 관한 기본방침 설정
  • 선박소유자 및 선장의 책임과 권한
  •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
  • 인력의 배치 및 운영
  • 선상운용계획 및 비상대책의 수립
  • 사고,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 선박의 정비,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관련규정

  • 해사안전법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9장

인증심사 시행절차

  • 사업장
    • 자체 내부절차 수립 → 안전관리체제 운용 → 내부심사 → 문서심사 → 인증심사 → 인증서 발급
  • 선박
    • 자체 내부절차 수립 → 안전관리체제 운용 → 내부심사 → 사업장인증서 발급 →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 운항가능

인증심사 종류

  • 임시인증심사 : 선종, 선박 추가 시, 사업장 신설하는 경우
  • 최초인증심사(문서심사 포함) : 임시인증 심사 후
  • 중간인증심사 : 사업장(1년), 선박(2.5년)
  • 갱신인증심사 : 사업장, 선박(5년)
  • 수시인증심사 : 그외 선박의 해양사고 및 외국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 등을 위한 경우

관련자료

  •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간이 매뉴얼
  • 내항선 인증심사 사무처리규정
  •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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