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국통제(FSC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정의

  •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에 상반되는 개념
  • 대한민국 선박이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 점검으로 출항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선박검사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결함사항을 사전에 시정하도록 하는 것

배경

  • 국제해사기구 (IMO) 에서 MAS 제도 도입을 통해 국제협약의 적극적 이행 및 자국선박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
  • 대한민국이 선박안전관리 우수국가 지위를 획득ㆍ유지하기 위한 국적선 안전관리 대책 필요

관련법령

  • 선박안전법 제6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및 해사안전법 제56조(선박점검 등)

대상선박

  • 선박안전법 및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중
    • 선령이 15년을 초과하는 산적화물선ㆍ위험물운반선
    • 최근 3년 이내에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이 정지된 선박
    • 최근 3년간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소속 선박의 출항정지율이 대한민국 선박의 평균 출항정지율을 초과하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 그 밖에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율이 특별히 높은 선박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중점관리선박)

특별점검 절차 및 방법

  • 항만국통제 절차에 준하여 점검실시 및 점검보고서 교부

결함선박에 대한 조치

  • 결함선박에 대한 선급의 적정 검사 시행여부 조사
  • 중대결함사항의 식별시 선급의 입회 및 출항전 시정여부 확인조치
  • PSC 출항정지 선박에 대한 사후 특별검사 및 심사 실시
    • 중점관리대상 중 출항정지된 선박 및 연 2회 이상 출항 정지된 선사에 대한 안전관리체제(ISM) 특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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