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14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전 비공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련된 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4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징계위원회에 관련된 정보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 근무성적평정결과에 관한 정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연습, 직장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항만보안 경비인력 및 보안장비의 배치, 보안시스템 관련 정보
    • 항만출입증 발급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범죄의 목표가 되는 시설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판결 전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선원근로관계법 위반에 따른 사건 조사자료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에 관한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에 관한 정보
    • 인사 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에 관련된 정보
    • 항만공사 설계적격심의 계획수립 및 결과에 관한 정보,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계획에 대한 확정되지 않은 부서별 의견조회 및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 항만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내부검토자료, 항만시설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내부검토자료, 항만시설장비 관련 법령 정비자료, 항만지하시설물 보안정보
    • 항만기술용역 평가계획 및 평가와 관련한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 신항만건설기본계획, 항만배후수송기본계획 등 신항만건설 관련 업무 중 내부검토과정에 정보
    • 항만민자사업 평가 지침 제·개정, 평가위원 추천, 타당성 검토관련 정보
    • 항만재개발관련 기본계획 및 법령·제도 정비 시 내부검토중인 정보
    • 확정되지 않은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내부검토중인 정보
    • 항만공사 시행과정 중의 정보 및 항만공사 내부검토과정에서 과별 의견조회, 확정되지 않은 항만개발 및 투자계획 관련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무선국운영현황 및 관세시설에 관한정보
    • 항만기본계획 용역입찰 계약과정 중의 정보 및 항만기본계획 검토 과정중의 부서별 의견조회 정보
    • 물동량추정 용역입찰계약 과정 중의 정보, 항만물동량 예측 및 항별 배분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어업 및 용지보상 관련 법령·제도정비 내용 중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항만공사 또는 용역 입찰계약 과정 중에 있는 정보
    • 비관리청항만공사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한 법·규정 개정사항의 협의 및 내부 검토자료
    •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협의 및 내부검토자료
    •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점사용, 연안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중인 정보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매립면허, 실시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관계기관 협의 관련자료, 매립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회에 관한 정보
    • 해역이용협의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해역수질개선조치 관련 내부검토중인 정보
    • 항계내 어로행위 관련 내부검토중인 정보
    • 관공선 수리 관련 내부검토중인 정보
    • 해양심층수 개발 실시계획인가 관련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확정되지 않은 친수 공간 조성계획 및 투자계획 관련 내부검토중인 정보
    • 공무원 제안의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개인신상정보 등)
    •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의 위원 이름, 거래상대방, 간담회의 참석자 등이 포함된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에 관련된 정보
    •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에 관련 정보
    • 감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
    • 선박등록관련 업무(선박등록(변경)·말소 신청서, 선박원부, 선박톤수측정신청서)
    • 법령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조회서 및 과태료 처분결과
    • 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 관련 보안심사, 승인, 지정증서 발급 등의 민원신청서 및 관련 처리문서
    •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 및 위탁관리업체 등록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수지 및 실태조사자료, 영업상 비밀 등을 포함하는 정보
    • 경영방침, 신용,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문서(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인증심사,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관련 문서)
    • 선박의 보안평가 및 보안계획서등 선박보안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문서(선박보안심사 관련 문서)
    • 비관리청항만공사 신청 자료
    • TOC신청 및 내부심사 검토자료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선박 및 사업장 인증심사 관련 인증심사, 승인, 지정증서 발급 등의 민원신청서 및 관련 처리문서
    •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신청 관련 자료
    • 검수업 신청 및 관련 자료
    • 물류창고업 등록(변경) 신청 및 검토자료
    • 예선업 등록(변경) 및 검토자료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국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정보
    • 항로표지시설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조정에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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